[이슈] 론스타 ISD 제소 - 한국은 봉인가

소개

[Briefing]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던 론스타가 한국의 양도세 과세와 매각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국제중재를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음

목차

Briefing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Previous Knowledge
1. 론스타(LOAN STAR)
2. 금산분리법
3. 론스타의 산업자본 논란

Situation
1.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2.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논란 점화
3.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와 추진
4.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인수확정과 론스타 먹튀 논란
5. 론스타 한국에 ISD 제소

Definition
1.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2. ISD 사례
3. 론스타의 ISD
4. 주요 쟁점

Problem Analysis
1. ISD남발 및 사법주권 훼손우려
2. 정부의 정보 제한

Outlook
1. 론스타 11월 ISD 제소 유력
2. 론스타 헌법 재판소로

본문내용

1. Previous Knowledge
1] 론스타
ㄱ. 론스타는 미국에서 설립된 사모펀드로 2003년 외환은행 매입 후 2012년 매각까지 고배당과 매각차익등으로 5조에 가까운 수익을 올려 먹튀논란이 있음

2] 금산분리법
ㄱ. 금산분리법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상호지분소유을 제한하는 것으로
ㄴ. 크게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3개의 법으로 분산되어 있음

3] 론스타의 산업자본 논란
ㄱ.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후 일본 골프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지며
ㄴ. 외환은행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 되었으나
ㄷ. 금융당국은 2012년 1월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었음

2. Situation
1]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ㄱ. IMF 당시 외환카드 부실, SK분식회계 사건 등으로 외환은행이 위기 상황에 있었음
ㄴ. 그러나 공적자금도 투입되지 않고 국내은행들이 인수하려 하지 않자 론스타가 2003년 8월 인수함

2] 외환은행 매각과 먹튀논란
ㄱ. 인수하자 마자 외환카드 합병이라는 이슈가 터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과정에 대한 의혹이나 사건은 조명 받지 못함
ㄴ. 그러나 안정화 될 무렵부터 각종 의혹과 론스타 자체에 대한 외환은행 대주주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심화됐고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됨
ㄷ. 이즈음 부터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하고 있었고, 2006년 국민은행과의 매각은 론스타에서 무리한 수사를 이유로 계약 파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