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가족정책의 개념, 문제점, 현황, 방향, 주요사업, 개선과제, 가종정책 소관법률 및 전달체계

소개

[가족정책] 가족정책의 개념, 문제점, 현황, 방향, 주요사업, 개선과제, 가종정책 소관법률 및 전달체계

목차

Ⅰ. 가족정책의 개념 및 현황

1. 가족정책의 개념
2. 가족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가족정책 현황
2) 가족정책 문제점

Ⅱ. 가족정책의 방향

1.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2. 직장과 가정의 양립
3. 민주적 관계와 가족의 다양성 존중
4.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
5.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책 수립 및 가족 지원체계 강화

Ⅲ. 가족정책의 주요 사업

Ⅳ. 가족정책 소관법률 및 전달체계

1. 소관법률
1) 건강가정기본법
2) 건전가정의례의 장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4) 한부모가족지원법
5) 다문화가족지원법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전달체계

Ⅴ. 가족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I. 가족정책의 개념 및 현황

1) 가족정책의 개념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기능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이 기본단위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의 정책들을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이라는 체계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전략이 결국 사회가 존속되고 발전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이라는 단위를 통해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문제 해결책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가족정책 범주에서 볼 때, 가족계획 등의 출산 관련 정책은 있었으나 최근까지도 명시적 가족정책이 부재한 실정이었고, 사실상 가족정책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도 근래에서야 가능하였다.
가족정책(family policy)은 정책을 전달하는 주체와 대상 및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구분된다. 카머맨과 칸은 정부가 가족을 대상으로,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가족정책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범주의 가족정책을 규점하기가 어렵다.

<중 략>

둘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국민의 다문화 수용도 향상 과제로는 다문화가족 실테조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자녀의 이중 언어(한국어 및 외국인 부모의 언어) 교육지원 등을 통해 다문화자녀를 미래의 국가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0년 12월에 국무총리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출범하여 7-8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다문화가족 지원업무에 대해 총괄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이주 노동자를 위한 사업까지도 포괄하는 이민-다문화 업무가 총괄적으로 진행되는 방향의 가족정책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과제로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 계층 등의 취약가족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지원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편견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도 절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