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최초 등록일
2002.11.28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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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그린벨트의 개념

2). 그린벨트 지정 목적

3). 전국 및 서울권 지정 현황 및 이용 실태
전국


4). 그린벨트 제도의 실적 평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5). 그린벨트의 환경 보전적 기능
녹지 확보
자연 생태계의 보존
도시민을 위한 휴식 장소의 제공
도시의 대기 오염 완화 기능
수원의 함양

6). 현행 제도의 문제점
제도상
관리상
토지 이용
정책적

7). 제도 개선을 위해 가능한 정책 대안
해제안
보존안
절충안

** 나의 생각

목차

1). 그린벨트의 개념

2). 그린벨트 지정 목적

3). 전국 및 서울권 지정 현황 및 이용 실태
전국


4). 그린벨트 제도의 실적 평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5). 그린벨트의 환경 보전적 기능
녹지 확보
자연 생태계의 보존
도시민을 위한 휴식 장소의 제공
도시의 대기 오염 완화 기능
수원의 함양

6). 현행 제도의 문제점
제도상
관리상
토지 이용
정책적

7). 제도 개선을 위해 가능한 정책 대안
해제안
보존안
절충안

** 나의 생각

본문내용

4) 그린벨트 제도의 실적 평가
긍정적인 측면
가. 그린벨트지정후 그린벨트 구역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 왔다는 점은 당초의 지정 목적인 개발을 제한한다는 목적을 달성했다.
나. 그린벨트 내의 토지이용중 가장 큰 비중(86.4%)을 차지하는 임야의농경지를 대부분 그대로 보존함으로서 도시 주변의 녹지 보전에 기여했다.
⇒ 따라서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 보전이라는 지정 목적은 달성.
다. 기존 시가지 내의 개발 가능 지가 소멸된 대도시의 경우 최근 들어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그린벨트의 도시성장 억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 대도시의 경우 가용 토지가 고갈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후손들이 미래에 이용할 수 있는 후보 지를 보존하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
가. 그린벨트 내의 개발 행위 규제로 인해 그린벨트외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나.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 낙후(엄격한 규제 때문)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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