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15)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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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전자세금계산서 정의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배경
1.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의
2.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배경과 발행방법

Ⅲ.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효과와 현재의 문제점 지적
1.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효과
(1) 납세협력비용절감
(2) 거래투명성 증대
(3) 세금계산서 분실위험 감소
(4) 세금계산서 관리의 편리성
(5) ASP사업 등 신 산업창출 효과
2. 전자세금계산서의 문제점 지적
(1) 도입목적과는 달리 납세협력비용 증가
(2) 수신동의 없이 처리되는 e-세로 발행의 유효성 문제
(3) ERP, ASP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세금계산서 승인 문제
(4) 보안 및 전산오류 문제
(5) 국민적 인식부족으로 인한 문제
(6) 거래명세표등 첨부서류는 작성/전송 불가한 e-세로
(7) 법인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8)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다툼
(9) (-)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건
(10) 정책적 지원 부재

Ⅳ.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에 앞선 개선 방안
(1) e-세로의 신속한 대응, 프로그램 개선
(2) e-세로와 다른 ASP프로그램의 수신에 대한 부분의 절충안
(3) 지속적인 전자세금계산서 홍보
(4) 실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게될 사업자들을 위한 교육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2000년도 초반에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개선을 논의한 사항 중에서 홈텍스 서비스 및 전자신고와 전자납부를 도입하였다. 이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대폭 줄임으로써 납세편의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제도개선이라 할 수 있으며, 더불어 전자상거래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교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사실 전자상거래가 발전하기 이전에 전통적 상거래에서도 교부나 보관 등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교부는 그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논의되고 실행을 앞두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란 수기 또는 전산으로 작성해 발급하는 현행 종이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고,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며, 세법상 공인된 디지털 세금계산서로써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은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거래질서의 투명화가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고, 또한 이를 통해 매출 매입 자료의 전산화 및 회계 제도 선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즉, 종이세금계산서는 수기 및 전산에 의해 출력형태로 발급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암호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되므로 별도의 출력이 필요하지 않고, 관리에 있어서도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 략>

이 밖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 등에서 과도한 수수료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실무상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미래발행날짜의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끊임없이 이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이다.
사업자나 실무 담당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에 적응하고 업무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 국가는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 법률적 제도와 명확한 규정 정립, 그리고 e-세로와 홈텍스로 전자세금계산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할 것 이다.

참고자료

· 고윤성, 이은자, 2010,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7권
· 제3호, p 205-p 239.
· 손지영, 2010, “부가가치세상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점 연구”
· 손창용, 2010,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계간 세무사.
· 유정숙, 2009,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 방안 연구”
· 이명근, 2009,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문제점과 대응방안” 계간 세무사.
· 이승룡, 2009,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전자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 최동현, 2008,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계산 세무사.
· 허욱, 2009,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에 따른 세무업무환경변화와 대응방안”, 계간 세무사.
·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