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의 공교육화 필요성

소개

보육시설의 공교육화의 필요성 및 현재 우린아라의 동향

목차

1. 서론
2. 보육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3. 보육서비스 공교육화의 필요성
4. 보육서비스의 개선 방향
5. 결 론

본문내용

전체 아동 중 약 20%의 아이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미 이용,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
0~2세까지의 이용률은 이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 중 89.7%는
넓은 의미에서 민간어린이집이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1990년 전체 18.8%였으나, 2010년 5.3%까지 감소하였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힌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은
전체 5%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중 략>

보편주의
가정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면 교육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출발점 평등 이념
출생에서부터 혹은 적어도 만 3세부터
누구나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중 략>

보육서비스의 공교육화는 아동중심의 철학과
사고에 기초하여 가족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어린이의 일상생활은 물론
가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 체제’가 된다.

<중 략>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을 포함한
공공성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보육서비스 같은 공적 서비스를 민간 조직이 주된
서비스 공급자가 되도록 하는 시장 접근을 채택하는 경우,
사회적 보호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
또한, 이용자의 비용 부담 통제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So, 민간 중심의 공급체계를 그대로 두고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재정분담만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재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중 략>

5세 누리과정이란 2012년부터
만 5세아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
2012년 3월부터 시행 예정
2원화 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5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내실화 된 교육 프로그램 마련.

참고자료

· 서울 특별시 보육포털 서비스(http://iseoul.seoul.go.kr/)
·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 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http://www.mw.go.kr/front/index.jsp)
· 통계청(http://kosis.kr/index/index.jsp)
· 이명조, ‘한국 유아교육의 현황과 과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10.
· 주현경, ‘보육예산의 문제점과 보육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극동사회복지저널, 2008.
· 임유경, ‘보육사업에서 공보육 실현의 의미’,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6.
· 양옥승, 나은숙, ‘세계화의 관점에서 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 손유식, ‘우리나라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진방안 분석 및 개선방안’, 지방교육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