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

최초 등록일
2002.11.28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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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1

Ⅱ. 신뢰보호의 원칙의 검토 1
1. 의의 1
2. 연혁(성립배경) 1
3. 취지 1
4. 우리나라 2
5. 근거 2
6. 요건 4
7. 신뢰보호의 한계 4
8. 신뢰보호원칙 적용의 구체적인 예 5
9. 원칙위반의 효과 7
10. 권리보호 7

Ⅲ. 문제 해결 7

Ⅳ. 사 견 8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X가 자신의 토지에 유기장을 건축하기 위해 익산시에 문의한 결과 익산시는 익산시장 명의로 건축을 신청하면 허가해 주겠다고 하였다. X는 그를 믿고 유기장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익산시청은 이를 심사한 결과 건축허가 금지사유가 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X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내세워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 되는데 이때 행정청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는가와 행정청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면 X가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Ⅱ. 신뢰보호의 원칙의 검토

1. 의의
행정법상의 신뢰보호라 함은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보호할 가치있는 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적극적인 행위인가, 소극적인 행위인가를 따지지 않는다.

참고 자료

행정법원론(상), 홍정선, 박영사, 2000
행정법Ⅰ, 김동희, 박영사, 2000
최신 행정법강의(상), 박윤흔,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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