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세금 - 상속세, 증여세

소개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내용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감과 상속, 증여하는방법을 기재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상속세
1. 법률상 상속제도
(1)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법정상속이란 상속인의 범위?순위?상속분이 법률에 정하여져 있는 상속을 말하며, 유언상속이란 유언에 의하여 상속인?상속분을 정하는 상속을 말한다. 유언상속이 법정상속에 우선하므로 유언이 없는 경우와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만 법정상속이 된다.
법정 유언은 이렇게

유언은 ‘법률에 정해진 방식과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 하지만, 유언자는 사망 전까지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사후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을 행하여야 하는 데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로 5가지 유언 방식을 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자필증서 : 유언자가 직접 유언 내용과 작성년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
인한다.
나. 녹음 : 유언의 취지, 내용, 성명, 연월일을 말로 녹음하고 녹음에 참여한
증 인도 말로 그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녹음한다.
다. 공정증서 : 유언자가 2인의 증인 입회하에 공증인 앞에서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고, 그 내용이 유언자의 말과 일치하는지 모두 확인한 뒤 각자 서명한다.
공증인이란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증인 법에 의해 공증인 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라. 비밀증서 : 유언의 내용을 생전에는 비밀로 해두고자 할 때 좋은 방식이 다. 유언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내용과 성명을 기입한 후 봉인하여 날인하고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임을 표 시하고, 봉서의 표면에 제출 연월일과 유언자, 증인이 각각 서명 또 는 기명날인한다.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마. 구수증서 : 신체적 조건이나 사정으로 다른 방법으로 유언이 불가능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증인 입회하에 그 중 한사람에게 유언의 내용을 구 술하여 필기, 낭독케 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날인 한다. 그 후 7일 이내에 가장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 한다. 유언은 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의사에 기초한 행위이며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유언의 철회도 자유롭다.

(2) 법정상속제도
가. 법정상속 순위
민법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