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 변화(Copyleft운동 사례를 중심으로),저작권법,현행저작권법,초창기저작권법,Copyleft,CCL,해적당

소개

한국에서의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 변화(Copyleft운동 사례를 중심으로),저작권법,현행저작권법,초창기저작권법,Copyleft,CCL,해적당

목차

제1장 저작권법이란? 4


제2장 현행 저작권법 4

1. 초창기 저작권법 4
1) 내용 4
2) 위반 사례 10

2. 저작권법 개정안 12
1) 2006년 전면 저작권법 개정 12
2) 2009년 저작권법 개정 17
3) 위반 사례 20


제3장 저작권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 22

1. Copyleft 22
1) 소개 22
2) 현황 24

2. CCL 24
1) 소개 25
2) 현황 27

3. 해적당 29
1) 소개 29
2) 현황 32


제4장 미래의 저작권에 대한 예측 34


참고문헌 36

본문내용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또,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이다. 저작권은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과는 확실히 구분된다. 예를 들어, 소설책을 구입할 때 구매자는 그 소설이 지닌 무형(無形)의 가치 즉, 저작물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구입을 할 것이다. 이 경우 구매자는 소설 ‘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있으나,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구매자는 소유권자로서 자신이 구입한 소설책에 낙서를 하든지, 밑줄을 긋든지, 아니면 찢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어 버리든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나, 그 소설을 토대로 저작자의 동의 없이 영화 각본이나 연극 대본을 작성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는 저작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즉, 소설 책(물건)에 대해서는 물권법이 적용되고, 소설(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제1장 현행 저작권법

1. 초창기 저작권법
1) 내용
(1) 1957년 저작권법의 성립
일제 강점 아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일본의 저작권법을 적용 받고 있었으며, 1945년 해방 이후에도 미군정법령 제21호 제1조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저작권법이 계속 시행되었다. 그러나 일본 저작권법은 우리나라 저작자들의 재산권 보호보다는 일본 자국의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실제 한국 저작자들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참고자료

· 노태섭(2007), 『한국 저작권 50년사』, 저작권위원회.
· 오승종(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