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레포트완성-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적으시오

소개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적으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의 개념
2.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
(1) 법률유보의 원칙
(2) 법률우위의 원칙
(3) 상위 자치법규 범위 내에서 제정
(4)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제정
3. 사회복지조례의 기능
1) 사회복지조례의 개념
(1)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2)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성, 공정성 확보
(3) 신속한 입법으로 지역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

Ⅲ. 결론

본문내용

▶▶주제 :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적으시오
Ⅰ. 서론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방 단위의 규범이다.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다.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법, 즉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다. 지역사회복지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면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제정과 실시가 중요하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면(법 제15조의4)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본론에서는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2)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성, 공정성 확보
조례의 기능에는 지역정책의 입법화 기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 정책 프로그램을 일반적, 추상적인 조례로 입법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례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부여받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관련 행정업무의 위반사항을 제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됨으로써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주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기능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양서원(2009),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조창현(2000) 「지방자치론」, 박영사
· 권영성(2006), 「헌법학원론」, 법문사
· 윤희정(2006), 「조례제정권의 범위 및 한계」,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