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점금지정책] 우리나라 독점금지정책의 전개과정, 목적 및 구성, 운용, 규제, 운용과 개선과제

소개

[한국의 독점금지정책] 우리나라 독점금지정책의 전개과정, 목적 및 구성, 운용, 규제, 운용과 개선과제

목차

Ⅰ. 독점금지정책의 전개 과정

Ⅱ. 독점금지정책의 목적 및 구성

Ⅲ. 독점금지정책의 운용

Ⅳ. 시장구조의 규제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2) 시장지배적 품목의 지정
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금지
4)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2. 기업결합의 제한
1) 기업결합의 의의
2) 기업결합의 제한 대상
3) 기업결합의 제한 예외
4) 기업결합의 신고
5) 기업결합의 유형
6)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3.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

Ⅴ. 시장행동의 규제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4.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5. 기타의 규제

Ⅵ. 재벌의 규제
1.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2. 출자의 제한
1) 직접상호출자의 금지
2) 출자총액의 제한
3) 주식소유현황의 신고
3. 금융,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4.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5.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Ⅶ. 독점금지정책의 운용과 과제
1. 독점금지정책의 운용
1) 시장구조의 규제
(1) 기업결합의 제한
(2) 대규모기업집단의 규제
(3) 출자총액의 제한
2) 시장행동의 규제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제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3)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2. 독점금지정책 운용의 평가

본문내용

한국의 독점금지정책
1. 독점금지정책의 전개 과정
우리나라의 독점금지정책은 1980년에 제정 ․ 공포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부터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종전의 성장위주에서 안정위주로,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경제정책기조를 전환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동 법을 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격조절과 규제에 대한 관심은 적어도 1961년에 공포된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그 이후 1973년에 제정 ․ 공포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1975년의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80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독점금지정책이 실시되는 일련의 성립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독점금지정책의 실시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독점금지정책의 탐색기로, 1964년 “공정거래초”이 작성된 때부터 1975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될 때까지, 독점금지정책의 실시를 위한 모색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기간이다. 둘째 단계는 독점금지정책의 도입기로, 1975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때부터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독점금지정책이 실시된 초기단계를 말한다. 셋째 단계는 독점금지정책 확립기로,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독점금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넷째 단계는 독점금지정책의 전환기로,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장에서의 유효경쟁 확립을 지향하는 독점금지정책으로 전환이 요구되어 1986년 12월 31일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의 기간이다. 이때부터 경제력집중억제를 주된 목적으로 재벌정책이 공정거래법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다섯째 단계는 규제 강화기로서 주로 대규모기업집단, 즉 30대재벌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1992년의 개정에서는 계열기업 간의 상호채무보증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하여 계열기업 간의 채무보증을 제한하되 채무보증의 총액을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하였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요건을 자산총액 4,000억 원 이상에서 자산순위 30대 기업집단으로 변경하였다. 1996년의 개정에서는 계열기업 간의 채무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축소하였으며 1998년의 개정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계열기업 간의 신규채무보증을 완전히 금지하였으며 기존의 채무보증액은 일정한 기한 내에 해소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단계는 구조조정기로서 1999년의 개정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다. 2000년의 개정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그 한도를 계열회사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