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롤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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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 사상
1. 자유
2. 대의민주주의
3. 산업 공동체

롤즈의 정치 사상
1. 『정의론』에 나타난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1) 롤즈의 정의론의 일반적 특징
2) 직관주의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3) 순수 절차적 정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4) 정의의 배경적 조건
5) 원초적 입장
6) 합리적 선택 전략 : 최소극대화의 원리
7) 정의의 두 원칙
8)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9) 롤즈의 소유권 이론과 소유권 인정 민주주의

본문내용

1) 문제 의식 : ‘다수의 횡포’
- 밀에 따르면, 민주주의 사회의 큰 문제점들 중 하나는 다수에 의한 소수의 철저한 배제임
그가 보기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 대중이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오르면서 소수에게 여론과 관습을 강요하게 됨
- 밀은 이처럼 여론을 빌려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여론에 반해 자유를 구속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봄. 그는 집단의 생각이나 의사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 개인의 독립성에 함부로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적 독재를 방지하는 것 못지않게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봄

2) 자유의 원리
- 인간 사회에서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임
-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 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음
- 요컨대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사회가 간섭할 수 있고, 행위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경우는 개인은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임

3) 자유의 원리의 적용: 표현의 자유
- 밀은 자유의 원리를 적용하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진리일 수 있기 때문. 따라서 우리가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지 않는 한, 이를 부인해서는 안 됨
-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틀린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는 진리를 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 어떤 문제에 관한 것이든 통설이나 다수 의견이 전적으로 옳은 경우는 드물거나 아예 없음. 따라서 대립하는 의견들을 서로 부딪치게 하는 것만이 나머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