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현황과쟁점

소개

국민연금현황과쟁점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2. 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

3.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4. 국민연금제도의 쟁점

본문내용

국민연금제도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중 략>

2. 급여
- 일시금 형태의 급여를 제외하면 모두 확정. 소득비례급여 (급여수준이 사전에 급여산정공식으로 확정되어 있고, 급여액이 소득에 비례하여 결정)
- 소득대체율 2008년 50%에서 이후 매년 0.5%감축
- 기본연금액 = 1.2*(A+B)*(1+0.05n)
= 1.2*A*(1+0.05n)+1.2*B*(1+0.05n)
A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B : 가입자 개인의 생애평균 소득월액
n : 20년 초과 연수

<중 략>

국민연금의 쟁점
기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
<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재정의 고갈, 저부담. 고급여의 구조, 기여와 급여 간 불균형 구조 등>
- 국민연금기금 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신
< 국민연금기금의 불안정적인 투자에 대한 불신>
-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곤란
<소득파악 곤란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하향신고로 장기적으로 소득재분배기능을 왜곡하고, 급여액의 감소로 노후생활 보장기능을 약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