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채한도인상과 의회에서의 정쟁

소개

2011년 8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tandard & Poor`s가 유례없이 미국국채의 신용등급을 낮추었다. 의회에서 부채한도인상을 통과시키는 것을 미루어 채무불이행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통과되어 디폴트의 위기는 넘길 수 있었다. 이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쟁을 살피며 티파티의 역할을 점검한다.

목차

1. 신용등급하락

2. 미국정부 부채

3. 채무불이행의 결과

4. 의회에서의 논쟁

5. 티파티(Tea Party)

본문내용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낮은 세금과 작은 정부를 표명해왔으나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로 정부의 권한이 갑자기 늘게 되었다. 특히 미국금융기관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량 금융지원을 하고, 경기부양책으로 사회인프라를 확충했다. 또한 자동차회사 크라이슬러와 GM의 지분을 정부가 인수하고, 2010년 3월 정부의 의료보험혜택을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정부의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보수주의자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게 되었다. 공화당이 당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기존의 공화당세력을 대신하는 티파티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들이 의회에 진출하자 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었고, 정부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경제, 의료, 환경 등에 관한 민주당의 안건에 반대했고, 특히 부채한도인상안을 둘러싼 논란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려고 했다. 연간정부예산을 수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채한도인상안은 의회가 정부부채와 재정정책을 집중적으로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며, 미국정부가 재정수준에 맞게 나라살림을 꾸려가야 한다는 것을 보수주의자들은 강조하고 싶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