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의약분업정책의 진화과정

목차

1. 정책추진의 목적과 기대효과
2. 정책결정과정
3. 결정된 정책의 내용
4. 정책의 집행
5. 정책의 성과
6. 향후의 추진과제

본문내용

의약분업은 의료행위 가운데 의와 약을 구분하여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진단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사는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여 각기 다른 전문기능을 분담시키는 정책이다. 역사적으로 의약분업은 1963년 약사법 개정이후 1980년대 초반 목포시범사업을 포함하여 37년이라는 긴 시간적 여유와 유예기간이 경과한 바 있고, 정부가 더 이상 시행을 연기할 국민보건상의 합리적인 명분이 없었던 제도였다. 그러나, 2000년 7월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은 그 도입과정에서부터 의사들의 총파업과 병·의원의 폐업 등 전례없는 의료대란과 갈등이 표출되었다. 한 사회나 국가가 제도를 바꾸고 이에 적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과 거래비용을 수반하는 것인지를 실감케 한 것이 바로 의약분업의 갈등사례였다.

1. 정책추진의 목적과 기대효과
정책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처방이다. 정부가 의와 약을 분리하여 얻고자 하는 '정책목표상태'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 약제비 절감, 환자의 알권리 및 의약서비스 향상, 제약사업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화 등이다. 이러한 목표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면서, 의약분업의 추진을 위한 명분을 제시한 것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제비 절감이다.(보건복지부, 1999) 그리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추진협의회 1차-5차 회의록" , 1999
· "의약분업추진기본계획내부자료" , 1999
· "약사법개정안" , 2000
· "보건복지백서" , 2000
· 국민회의 정책위원회, 『보건의료효율화 및 선진화정책기획단』, 1998
· 최성두, "의약분업과정과 갈등조정, 『한국행정연구』2000
· 정우진 외, 『의약분업정책 평가모형개발연구』서울:보건사회연구원, 1999
· 안예철, "정치형성과정에서의 역동성 분석"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2000
·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 http://www.kma.org/ 대한의사협의회
· http://www.kpanet.or.kr/ 대한약사회
· http://kinds.or.kr/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
· http://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ttp://www.knowledge.go.kr/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