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절벽 배경 및 전망

소개

작금에 유럽 재정위기와 더불어 대두되고 있는 미국 재정절벽의 배경과 전망을 살펴보고,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 분석 하였습니다.

목차

1. 재정절벽이란 ?
1) 재정절벽(fiscal cliff)의 정의
2) 재정절벽 발생 배경

2. 미국 재정절벽
1) 위기 배경
2) 진행 현황 및 이슈
3) 예상 시나리오 : Case별 전망

3, 전망 및 의견

본문내용

1. 재정절벽이란 ?
1) 재정절벽(fiscal cliff)의 정의
- 정부의 재정지출 삭감과 개인, 법인등에 대한 세제혜택 종료 등으로 인해 경제에 충격이 발생하는 것을 빗댄
단어. 마치 경제가 하강하는 모습이 절벽처럼 급격히 하강하는 모습을 띤다는 데서 비롯됨. 증세와 정부지출
축소 등, 재정지출 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긴축조치가 일어나게 됨.
2) 재정절벽 발생 배경
- 재정정책 시행은 국가는 재정적자를 감수해야하고, 장기적으로는 인플레 발생도 되기 때문에 경기 불황시
에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언제 재정정책을 중단하여야 할 것인지도 중요함.
-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이 되어야 하는데, 정책 종료로 인해 세제 감면등의 혜택이 종료되더
라도 시장이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여타 요인 등으로 (현재는 유럽발 재정위기)으로 인해 시장경기가 더
위축되는 현상으로 되는 것을 말함.
2. 미국 재정절벽
1) 위기 배경
-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하여 양적완화 (QE1, QE2, Operation Twist)를 진행하는 한편,
세금 감면 조치등 천문학적인 경기 부양책을 단행하여 왔음.
-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감세정책이 올해까지 지속됐으며, 그 덕분에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의 진앙지이면
서도 최악의 상황을 피했음. 부시 행정부 당시 취했던 세금 감면 조치는 당초 2010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
지만 2010년 12월에 2년 간 연장하기로 합의한바 있음.
- 동 조치에 따라 연장되었던 세금감면이 금년 말에 종료될 예정으로 있어, 경기위축 위험(이른바 재정절벽:
fiscal cliff)이 대두되었는바, 이를 고려하여 대부분의 소득계층에 대해 연장해야 한다는 데에 켠센서스가
되어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음.

== 이하 중략 =

참고자료

· 美상원 중산층 세금감면 연장 결의와 향후 진행 전망, 27 Jul. 2012 김종만,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 nce, https://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
· 하반기 매크로 이슈 점검과 경제전망, 대신증권 http://equity.co.kr/upfile/issue/2012/07/03/1341277582695.pdf
· 쉽게보는 시사 금융용어 노트, 미래에셋 http://www.m-stockblog.com/2146
· 뉴스 모음 (정리)
· 재정절벽과 추경과 박재완, 파이낸셜 뉴스, 2012.8.8 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201208070100063280003455&cDateYear=2012&cDateMonth=08&cDateDay=08
· 美재정절벽 확률 15%..위기 닥치기 전 미룰 것, 머니투데이, 2012.8.8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80811011951651&type=1
· 지갑닫는 美기업들..`재정절벽` 공포 현실화, 이데일리, 2012.8.6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DCD=A00306&SCD=DD45&newsid=02810966599624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