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와 이민정책을 통한 외국국적 동포 사회통합적 접근과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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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민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적 접근
1. 한국의 이민정책 연구
2. 외국의 이민정책 연구
3. 최근 외국의 이민정책의 현상

Ⅲ.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
1. 미국의 다문화주의 연구 배경
2.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연구 배경
3. 한국의 다문화주의 연구 배경

Ⅲ. 사회통합적 접근과 과제
1.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의 필요성
2. 한국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감안되는 접근
3. 정책추진체계의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07년8월 국내체류하는 외국인(단기체류자 포함)수가 100만명을 넘었고 2008년 12월 11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3%의 증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단일혈통과 공동의 문화를 민족 또는 국민정체성의 근간으로 삼아온 한국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 문제는 과거처럼 외국인력수습 차원을 넘어 결혼, 가족, 귀화, 시민권, 교육, 건강 및 의료, 복지, 공동체, 정체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문제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되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및 생산직종 기피로 인한 노동력부족, 국제결혼 증가, 동포에 대한 입국문호확대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외국인정책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정책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자녀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 시각에서 다루는 정책이다. 최근 외국국적동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심의 증가 속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로 인한 세계화의 현상 속에서 다문화주의 및 서구의 이민정책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는 다문화 사회통합을 다양한 문헌연구를 통해 사회통합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에 앞서 대규모 외국인근로자를 수입한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은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외국인과의 통합 및 평등 문제를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이런 사회문제에 부닥치면서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주는 현대 국제사회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전제하고 이주에서 얻게 되는 주요이익을 ‘기술향상, 경제활동확대, 문화의 다양성, 세계와의 연계’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이주로 인한 사회의 행복과 경제적 번영이라는 긍정적 기여를 지속하기 위해 이주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다양성을 통합적으로 성취하려는 국가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이선ㆍ황정미ㆍ인진영. 2007.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효신. 2009. 캐나다의 이주 난민 아동 청소년 정책. 보건복지가족부 무지개 청소년센터.
· 무지개청소년센터. 2008. 전문가 워크숍 내부자료.
· 문경희. 2007. 호주의 이주. 난민 청소년 정책. 보건복지가족부 무지개 청소년 센터.
· 법무부. 2008년도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 통계.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보건복지가족부
· 주최 ‘2008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전국대회.’ 11월 4일.
· 설동훈.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______. 2007. “혼혈인의 사회학: 한국인의 위계적 민족성.”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52권.
· 설동훈ㆍ이란주ㆍ한건수. 2003.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
· 위원회 편.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보고서..
· 오경석 외.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아카데미.
· 강희원. 2003. “노동의 국제적 이동시대와 노동법: 노동과 노동법의 세계화를 위하여.” 『법제연구』24: 7-32.
· 고현웅. 2004. 『주요국가 이민정책 비교연구』. 법무부.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07. 『이주노동자지원활동가를 위한 법률메뉴얼』.
· 권영호.지성우.강현철. 2009.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정관련법에 대한 입법평가:
· 김명신. 2007.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의 내용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에 관한 법제의 동향과 과제』.
· 김영문. 2003.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적 문제: 국내 불법장기체류 외국인근로자를 중심으로.” 『법제연구』24: 33-55.
· 김지형. 2002. “외국인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 현행 산업연수생제도의 위헌성 검토를 중심으로.” 『저스티스』제70호.
· 김현희. 2009. “프랑스의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의 동향.”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의 동향(I)』. 한국법제연구원.
· 박찬호. 2007. “미국의 출입국관리법제와 그 동향.” 『각국의 출입국관립법제와 그 동향
· 오성배. 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 ______. 2006. “한국사회의 소수민족(ethnic minority), `코시안`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 문화교육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16(4): 137-157.
· 최연혁. 2009, 스웨덴의 이주 난민 아동 청소년 정책, 보건 복지 가족부 아동 청소년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