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진국의 가정폭력, 성폭력 정책사례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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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미국 사례

3. 영국 사례

4. 캐나다 사례

5.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법제들은 여성들이 피해자로서 인권침해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공통점이있다(박선영 외, 2007). 특히 다인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경찰에 걸려오는 전화 가운데 가장 빈번한 내용이 가정폭력 문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가정폭력을 인종, 종교, 성차별 범죄에 적용되는 일종의 증오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는 최고 징역 1년과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의 건강성을 빼앗아가며 가족구성원들의 건전한 성장을 파괴한다. 폭력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인격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슬픔과 불행감을 갖게 되고 판단력과 사고력의 손상, 학습장애, 대인 관계의 실패, 적응 장애 등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나타낸다(김정옥 외, 1999).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어머니를 폭행할 위험도 높으며(Calson, 1990), 이들은 청소년이 되어 비행을 저지를 위험이 높고(Calrson, 1990; Koss et al., 1994; Wolfe et al., 1986; 민수홍, 1998; 장덕희, 2001에서 재인용), 성인이 되어서도 가정이나 사회에서 폭력을 사용하게 될 경우가 높다(최종술, 2008).
따라서 가정폭력은 여성폭력의 입장과 다문화가정, 아동학대에서 노인학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관심이 요구되는 과제이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나 가해자의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보다 지역사회와 국가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의 가정폭력 정책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여성폭력 예방체계의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