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관리운영체계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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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입배경 및 의의

2. 적용대상

3. 재정부담

4. 건강보험급여
1) 현물급여
2) 건강검진
3) 현금급여
4) 본인부담환급금
5) 급여의 제한
6) 급여의 정지

5. 관리운영체계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도입배경 및 의의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급여를 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시작되는 것 같았으나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시작되지 못하다가, 이후 1976년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고 1977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동년 12월 6일 의료보험법 제정하였으나 임의적용방식으로 사회여건에도 맞지 않아 유명무실하였다.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와 공업단지근로자 강제 적용하였고, 1979년 강제임의적용의 병행과 당연 적용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문 개정되었다.
직장의료보험은 이후 1981년 1월에 1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1982년 7월에 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전국민의료보험에 의료보험적용을 확대하였으며, 약국의료보험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또한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분산관리운영방식(조합방식)에서 중앙집중관리방식(통합방식)으로 전환되어 2000년 7월 조직통합이 되었다. 또한 지역과 직장의 건강보험 재정은 2003년 7월 1일 통합되었다.


2.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모든 국민으로 의료보호대상자는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의 가입자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