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소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원봉사자(단체) 개인정보 보호
2.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란 “자기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에 대한 정보는 매우 다양하고 많은데, 정보주체인 개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집되는 정보도 있고, 부당하게 공개될 경우에 개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민감한 정보(예컨대, 신용정보, 소득정보, 전과기록, 의료정보 등)도 많다. 이러한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노출 및 기타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권 침해 및 범죄의 활용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법’에서는 제2조(개인정보보호)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 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ㆍ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중략>

2.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방안
(1)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되어야 한다.
오늘날 개인정보는 개인이 사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국가나 민간사업자등이 업무나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동의도 없이 무분별하게 정보를 수집, 사용, 활용하고 있다. 설령 동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인 개인이 요청할 경우만 알려준다는데 있다. 국가나 개인이 사업목적이나 국가의 행정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주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이에 정부도 공공기관이든 민간부문이든 정보 주체의 성격 및 개념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김연수(2001) / 개인정보보호 / 사이버출판사
· 최진석(1997) / 한국정보사회론 / 기한재
· 정영화(2001),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함께하는 시민행동
· 김철 (2003). 개인정보 보호와 정부의 역할. 행정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