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회복지정책] 국민건강보험법

소개

참고 잘 해주세용~

목차

1. 서론

2. 본론
(1) 연혁
(2) 책임의 주체, 관리의 주체
(3) 적용대상
(4) 재정 조달
(5) 급여수준, 급여방식
(6)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7) 기능 및 주요 역할
(8) 제도의 문제점

3. 결론
(1) 국민건강보험법의 정책과제

본문내용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1963년에 임의적용 '의료보험'으로 시작하여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1977년부터 강제적용체제로 전환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었고, 1979년에는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에게, 1988년에는 군 지역의 농어민에게, 1989년에는 도시 자영자에게 당연 적용하여 12년 만에 전국민의료보험의 시대를 열었다.

그 동안 건강보험은 그 적용대상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크게 나누었다. 직장 가입자는 다시 대기업은 기업단위로, 중소기업은 지구단위로 직장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고, 농어민과 자영자인 지역가입자는 시군구 단위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여 조합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다. 이와 별도로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이 있었는데, 1998년 10월부터 종전의 지역의료보험과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되었고, 다시 2000년 7월에 직장의료보험조합까지 완전히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의료급여(예전에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전 국민은 하나의 건강보험제도 속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서 산정 된다.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3.4%를 노동자와 사용자가 반씩 분담하여 낸다(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피보험자인 교원이 보험료의 1/2, 학교법인이 3/10, 그리고 국가 2/10를 분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별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크게 소득비례보험료와 재산비례보험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포함하여 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소득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만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직장가입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피부양자로서 급여를 받고, 지역가입자는 모든 사람이 피보험자가 된다.
건강보험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 국민건강관리공단 (http://www.nhic.or.kr)
·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http://www.health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