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노태우 정권 경제정책 종합.hwp

소개

노태우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종합한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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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태우정부의 경제목표

2. 노태우정부의 경제정책
(1) 경제력집중완화
(2) 토지공개념
(3) 첨단산업발전 5개년 계획
(4) 자동변동환율제도

3. 노태우정부의 분배정책
(1) 의료보험적용대상 확대
(2) 국민연금제도 최초 도입
(3) 최저임금제 최초 실시

4. 노태우정부의 경제외교
1) 소련
2) 중국
3) 미국
4) 일본

5. 노태우정부 거시경제지표 (1979-1993)
1) 1인당 국민 총 소득
2) 국내총생산(GDP)
3)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GDP성장률)
4) 소비자물가상승률(%)
5) 무역(수출)
6) 주택건설실적 및 주택보급률(%)

6. 노태우정권 경제정책 종합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태우정부의 경제목표

노태우 시대는 경제적으로 60년대 이래의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형평이 강조된 시기로,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경제민주화 실천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정하여 기본목표 1항을 경제운영의 형평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로 정했다.

2. 노태우정부의 경제정책

노태우정부는 내부적으로 민주화의 추진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으며, 외부적으로는 세계자본주의의 개방요구와 포드주의적 생산체계의 위기로 인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1) 경제력집중완화

이 정책은 1987년 이전부터 간헐적으로 강구되어 왔으나 큰 성과가 없었는데, 노태우정부 출범때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규제제도와 여신관리제도가 강화됨으로써 경제력집중이 완화되었다.
대기업에 대한 여신편중을 시정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신관리제도의 운용이 강화되었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은행여신 점유율이 1987년의 23.3%에서 90년에는 16.8%로 하락했다. 또한 경제력 집중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인 30대 재벌의 출하액 누적점유율의 추이를 보면, 1985년의 40.8%를 정점으로 1990년에는 35.0%로 낮아졌다.
이 밖에도 재벌의 금융산업 지배를 규제하고 보험회사 설립을 제한하며 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과 계열회사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노태우정부는 출범 이후 출자규제제도, 여신관리제도를 강력히 실시하여 경제력집중의 완화에 어느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러한 시책은 생산집중, 업종 다변화의 규제에 중심이 주어졌고, 소유집중에 대한 정책대응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태우정부하에서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 . . . .

3. 노태우정부의 분배정책

노태우정권의 6공화국 국정지표는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연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민족자존, 민주화합, 균형발전, 통일번영의 4대 시정방침을 내놓았다. 그 동안 성장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던 복지제도가 노태우정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한 것이다.
분배정책은 단순히 복지국가의 지향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을 지원해줌으로써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은 동일 예산으로 특정 사업에 투자하는 것 보다 분배성이 뛰어나 내수경제 활성화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다.

참고자료

· 송영우『한국의 외교』, 평민사, 2000
· [한국과 국제정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1
· 상공부, [첨단산업발전 5개년계획], 1989
· 연도별 국가별 수출입 통계, 관세청
· 경제지표, 한국은행
· 한겨레 신문, 199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