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소개

Ⅰ. 서 론
Ⅱ. 체제전환이 불가피한 북한경제의 현황
Ⅲ. IMF 경제위기의 한국경제와 남북 경제협력
Ⅳ. 북한의 성공적인 체체전환과 남북경제협력
Ⅴ. 맺 는 말

목차

Ⅰ. 서 론
Ⅱ. 체제전환이 불가피한 북한경제의 현황
Ⅲ. IMF 경제위기의 한국경제와 남북 경제협력
Ⅳ. 북한의 성공적인 체체전환과 남북경제협력
Ⅴ. 맺 는 말

본문내용

이번 6월 12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인민위원회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것은 김대중 정권의 일관된 '햇볕정책'의 성과라는 측면도 있지만 남북한 경제협력의 단초는 이미 노태우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임을 볼 때, 정치권의 공로라기보다 오히려 한국 자본의 요구를 정치권이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측 입장에서 볼 때 누적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과 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심각한 경제파탄이 일어났고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북한 권력의 요구와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두 이해당사자의 요구가 합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남북한 경제협력은 일시적인 것이라기보다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성공적인 체제전환은 남북한 모두에게 유익하다. 충분한 연구를 통해 준비하지 않고 한국자본의 이해에만 집착하여 북한의 급격한 개방을 유도한다면, 북한 자체가 극심한 전환비용을 치러야 할 뿐 아니라 한국 역시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급격한 개방과 사유화에 따른 구 지배계급(노멘클라투라)에의 경제력 집중이 러시아 경제를 도탄에 빠지게 했으며, 러시아 민중을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빠지게 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체제의 성공적 전환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는 우리 민족이 분명히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글은 전환기에 처한 북한경제의 실상과 한국자본의 대북 경제협력 확대 요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북한이 성공적인 이행기를 거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건들을 살펴보고 성공적 이행기를 위해 남북 경제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