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법과 경제법의 차이

소개

중국의 민법과 경제법의 차이를 정리한 레폿입니다.

목차

Ⅰ. 민법
1. 중국 민법
2. 중국 민법의 특징

Ⅱ. 경제법
1. 경제법의 체계
2. 경제법의 성격
3. 중국경제법

Ⅲ. 중국민법과 중국 경제법의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Ⅲ. 총설

Ⅴ. 출처

본문내용

Ⅰ. 민법
민법을 두 가지 의미로 나누면 실질적과 형식적으로 나눌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란 민법의 법원이 되는 민법전을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란 개인의 권리 즉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등에 관련된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상사법 등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을 민법이라 한다.

1. 중국 민법: 현재 중국민법을 구성하고 있는 법률로는 민법통칙, 물권법, 계약법, 담보법, 혼인법, 상속법 등이 있으며 불법행위법이 재정준비 중에 있다.

<중 략>

Ⅳ. 총설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가 완성의 단계로 접어감에 따라 중국의 각종 법과 제도 또한 이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그 중 중국경제법은 그러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법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단순한 공유제를 넘어서서 개인의 사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새로운 체제를 보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국가의 존속이 걸린 시도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립된 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러 현대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개인의 사적자치, 즉 계약의 자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제재하지 않는 무분별한 계약의 폐해를 인정하여 공정한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경제법 설립은 그 정당성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참고자료

· 한대원 외 9인, 현대 중국법개론, 박영사, 2009
· 박승록,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중국경제법 이해, 한국경제연구원, 2009
· http://blog.naver.com/minyumi57
· doopedia 두산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