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의 실체

소개

한국의 주가조작을 설명한 글입니다. 주식이나 주가조작 관련해서
레포트를 쓰시는 분들께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목차

* 개요

1. 주식시장의 이해

2. 주가조작의 정의

3. 한국의 유명한 주가조작 사례

4. 주가조작 방지책


5 결론

본문내용

주식시장의 이해

이 레포트의 목적은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보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주가조작은 주식시장이 발현된 이후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진다.
주가조작을 알기 전에, 주식시장을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주식시장은 크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누어진다. 발행시장이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 국가, 공공단체 등이 발행주체가 되어 주선기관 또는 인수기관을 통해 자금공급자인 투자자에게 증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을 말한다. 즉,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의 공급자인 가계나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소정의 자금을 공급받는 일련의 과정으로 일반대중으로부터 소규모의 자금을 모아 장기 안정적인 산업자금으로 전환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중략>

실제로 미국 생명공학업체 임클론의 창업자이자 CEO인 샘 왁살은 항암제 어비툭스가 미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정보를 친지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7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살림의 여왕’이라 불리며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았던 마사 스튜어트도 어비툭스의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증권사 직원의 정보를 듣고 보유주식 4000주를 매도했다. 그녀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5개월 복역한 후 6개월간 가택 연금됐다. 미국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처벌받은 이는 주식시장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강미숙,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남호,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형사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정수, “시세조종 규제의 이론과 실제”, 증권거래소, 주식, 2001. 7.
· 김동현, “내부자거래 규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 김정덕, “증권시장에서의 시장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김학석, “금융투자 상품의 부정거래 행위에 관한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 박찬복, “금융투자상품의 내부통제기준 관한 법적연구” -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에 관한연구 -,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 송지희, “자사주매입 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이상돈, “주가조작 형사책임”, 저스티스 89호 87- 109, 한국법학원, 200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