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제도]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목표, 적용대상, 급여(프로그램), 전달체계, 재원, 문제점 및 향후과제

소개

[한부모가족지원제도]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목표, 적용대상, 급여(프로그램), 전달체계, 재원, 문제점 및 향후과제

목차

Ⅰ. 목표

Ⅱ. 적용대상

Ⅲ. 급여(프로그램)

1. 소득 및 의료보장
2. 주거지원사업
1) 시설보호사업
2) 주택지원사업
3. 고용지원
4. 보호 및 양육
5. 심리정서지원사업
1) 한부모가족상담사업
2)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의 운영

Ⅳ. 전달체계

Ⅴ. 재원

Ⅵ.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적용대상의 문제
2. 급여(프로그램)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4. 재원의 문제

본문내용

한부모가족지원제도
1989년 모자복지법의 제정 이전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복지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1980년대 들어서 모자복지를 위한 독자적인 입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학자들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1988년 모자복지법이 제안 되었고 1989년 4월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지다가부자가정에 대한 역차별 등의 이유로 2002년 12월 부자가정의 보호를 포함하는 모 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며, 2007년 10월에 모 부자복지법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이 변경되면서 조손가정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1) 목표
한부모가족이란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 ? 불구 등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여성 또는 남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가족의 형태를 말한다. 한부모가족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망의 단절, 자녀 교육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기 쉽다.

<중 략>

(3) 진달체계의 문제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 에 맞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 이 요구된다. 현행의 전달체계는 중앙부서의 사업지침 시달 및 예산배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현행의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에서 최일선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읍 ? 면 ? 동의 담당공무원의 타 업무와의 중복수행에 따른 업무과다, 전문성 부족으로 서비스제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간에, 그리고 민간 전달체계 상호 간에 협조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중복 등 비효율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민간 전달체계의 경우 정부보조금의 수준이 열악하여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활지도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최저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부자복지시설은 전국에 1개소에 불과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자복지시설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가구 수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