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정책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발전과정)

소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발전과정)

목차

Ⅰ. 근대 이전 시대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Ⅱ.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 시대

1. 일제강점기
2. 미군정시대

Ⅲ. 정부수립과 1950년대

Ⅳ. 3.4 공화국 시대

1. 3공화국
2. 4공화국

Ⅴ. 5.6공화국 시대

Ⅵ. 문민정부 이후

본문내용

1. 근대 이전 시대

1) 삼국시대

고대의 삼국시대에는 천재지변 등의 각종 재난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왕이 어진 정치를 베푸는 한 방편으로 창의 비축양곡을 내어 백성들에 대한 구제 사업이 행해졌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제2대 남해왕 15년(AD 18)에 백성들이 기근으로 굶주리게 되었을 때 국고를 열어 이들을 구제했으며, 제3대 유리왕 5년(AD 28)에 빈곤한 백성을 조사하여 구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에서도 온조왕 32년(AD 14)에 한재로 굶주린 백성에게 곡물을 풀어 구제하였다. 한편, 고구려 고국천왕 16년(AD 194)에는 진대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춘궁기(3-7월)에 관곡을 빈곤한 백성들에게 그 가구원수에 따라 필요한 양을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케 하는 제도로서, 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의 환곡으로 연결되었다.

<중 략>

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에 걸친 사회복지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는 첫째, 사회보험제도의 정비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실시와 더불어 전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의료보험의 통합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발 등으로 기존의 산재보험제도를 포함한 4대 보험이 제도로서 정착되었다. 둘째,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의 내용 중 보호, 피보호자 등의 용어를 보장, 수급자 등의 권리성 용어로 변경하고 기초생활보장과 근로활동을 연계함으로써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었으며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 사회복지조직이 급증하였고, 민간사회복지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방사회복지협의회를 중앙사회복지협의회와 분리하여 단독 법인화하였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법정 단체화되어 체제를 정비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