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유형] 복지국가의 개념과 특징 및 유형(형태)

소개

[복지국가유형] 복지국가의 개념과 특징 및 유형(형태)

목차

Ⅰ. 복지국가의 개념 및 특징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특징

Ⅱ. 복지국가의 유형
1. Furniss와 Tilton의 유형
1) 적극국가
2) 사회보장국가
3) 사회복지국가
2. Mishra의 유형
1) 분화적 복지국가
2) 통합적 복지국가
3. Esping-Andersen의 유형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2) 보수조합주의적 복지국가
3)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4. 논의

본문내용

복지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탄생하여 196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인류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 국가형태로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서 원유파동을 계기로 복지국가의 확대 경향이 둔화되기 시작하더니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복지국가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그 이후 선진 국가들은 복지국가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한 위기 현상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 제도는 여전히 존재하면서 자기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에서 복지국가의 주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핵심적 영역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복지국가는 사회복지정책 연구에 하나의 풍성한 어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중 략>

(3)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다. 사회민주주의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복지국가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국가 대 시장, 노동계층 대 중산계층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최저수준의 생활보장을 넘어서 최고수준(중산층수준)의 평등을 추구한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에서의 시장 기능은 공공 부문의 기능에 따라 최소화되며 사회통합이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하나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국가에 의존하고 모두가 의무감을 느끼는 평등 지향적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들은 노동조합이 잘 조직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의견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복지 대상자에 대한 가족 및 시장의 보호나 보장 능력이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미리 사부분의 보호 비용을 사회화시킴으로써 미리 개인들의 독립 능력을 강화시킨다. 결과로 국가가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같은 노동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