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의 목표,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문제점 및 향후과제

소개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의 목표,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문제점 및 향후과제

목차

Ⅰ. 목표

Ⅱ. 적용대상

Ⅲ. 급여

Ⅳ. 전달체계

Ⅴ. 재원

Ⅵ.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소득재분배 문제
2. 납부예외자 및 연금 사각지대의 문제
3. 연금재정 불안정의 문제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12월에 국민복지 연금법이 통과되었으나 그 당시 경제 사회적 여건의 악화로 실시를 연기하여 오다가 1986년 12월 구법을 폐지하고 국민연금법을 제정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최초 10인 이상 사업장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1995년 농어촌 지역주민,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 자영업자로 확대되어 전 국민연금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임의 적용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2003년 7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되었다. 2007년 7월 23일에는 전부개정을 통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 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연금급여 수준을 조정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가입기간의 추가인정,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중 일부를 노령연금 산정 시 가입기간으로 인정, 그리고 유족연금 수급에서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였다.

<중 략>

(2) 납부예외자 및 연금 사각지대의 문제

국민연금의 총 가입자는 위의 표에서 보았듯이 2008년 12월 1833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중에서 지역가입자의 40-50%는 납부예외자로 국민연금제도는 전국민연금이라기보다는 반쪽 연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납부예의 사유는 가입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인데 군입대나 학생 등 원천적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납부 불능자와 실직, 휴직 등 잠정적으로 납부가 유예되는 납부유예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납부예외자의 과다는 국민연금제도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할 위험이 높아졌다. 또한 납부예외자와 함께 미신고자를 포함하여 연금수급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 비율이 가입자 수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체로 이들은 영세사업장 근로자, 임시 및 일용직, 실업자, 영세 자영인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일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