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CD금리 조작 논란 - 한국판 리보사태

소개

[Briefing]공정거래위원회에서 CD금리담합 조사에 나섬증권사, 은행들은 담합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사실로 밝혀질 경우 큰 논란이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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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리보금리는 런던금융시장에 있는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줄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하지만
2] 단순히 은행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금리르 뛰어 넘어 전세계 금융상품의 기준지표가 되고 있음
3] 그러나 리보금리는 리보금리에 손익이 좌우되는 민간은행들이 금리를 결정하고
4] 실제거래에 적용됐던 금리가 아니라 예상되는 금리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5] 그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시화 되면서 리보금리가 다른 금리들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리보금리조작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했고
6] 2010년 말부터 리보금리조작 조사가 시작됨
7] 영국정부의 조사결과 글로벌 금융 서비스 기업 바클레이스는 리보를 이용한 금융상품에 계약할 때 금리 하락에 베팅한 뒤
8] 엄청난 차익을 남긴혐의로 2012년 6월 역대최고의 벌금을 부과받음
9] 한편, 리보금리조작사태가 불거지면서 한국의 CD금리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는데
10] CD금리 역시 리보금리처럼 증권사들이 금리를 결정하고
11] 지난 4월 9일부터 다른 금리들과는 다르게 높게 형성돼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때문이었음
12] 공정위는 리보사태로 인한 CD금리에 대한 의혹들이 불거지자 7월 17일 증권사, 이튿날 은행들을 조사하며 CD금리 담합조사를 시작했는데
13]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금융사 중 한 곳이 CD금리 담합을 자진신고했다는 보도들도 나오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음
14] 한편 증권사 및 은행들은 공식적으로 담합과 자진신고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15] 7월 25일 공정위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니 만큼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밝혀 조만간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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