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지의무

최초 등록일
2002.11.27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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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서론
1. 고지의무의 개념
2장 본론
1. 고지의무의 내용
1)고지의무의 당사자
2)고지의 시기와 방법
2. 존재이유와 법적 근거
1)고지의무의 존재이유
2)고지의무의 법적근거
3. 고지의무의 위반 요건
1)주관적 요건
2)객관적 요건
3.입증책임
4.질문표제도
4. 고지의무의 위반 효과
1)해지권의 발생
2)해지의 효과
3)해지권의 제한
4)해지권의 포기
3장 결론
1. 고지의무의 문제점

본문내용

1장 서론
1. 고지의무의 개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목적물의 손실발생 가능성을 측정하여 이것을 토대로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자는 수많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보험목적물의 속성이나 위험한 정도를 잘 알지 못하며, 또한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실사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보험체결 당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해 보험자가 보험인수의 승낙여부 또는 계약내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한다.
특히 적하보험에서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자의 실제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제무역에서는 수많은 상품이 교역될 뿐 아니라, 거래조건에 따라서 보험자와 보험목적물이 동일한 국가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가령 FOB 계약에서는 보험목적물인 화물은 수출항의 본선에 적재되어 있지만이에 대한 적하보험은 수입업자가 통상적으로 수입지에 위치한 보험자와 체결해야 한다. 수입지의 보험자는 수입업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보험목적물의 위험정도와 속성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참고 자료

해상보험(박영사) 구종순저
국제무역운송론(두남) 강창남외 공저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연구 (학술저널) 김형근 김순영
www.riss4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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