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리뷰

소개

미국정치론 강의의 북리뷰로 로버트 달저 입니다.
어렵게어렵게 몇번이나 정독한 후 고심하여 제출한 기억이 나네요.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리뷰 짜깁기 아니고 제가 다써서 A+받은 리뷰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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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면은 여러 면에서 많지만 어느 쪽이든 우위에 있는 편이다. (특히나, 한국은 미국의 헌법을 모델로 제도화한 대표적 케이스이다.-최장집 교수의 서문에서) 그런데 이 미국의 시민이, 더구나 현존하는 정치학자 중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주류의’ 학자가 미국의 헌법과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나섰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는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의 헌법이 가장 민주적이며 롤 모델로 삼기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비판을 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언급하겠다. 미국의 헌법은 이 책의 전반에 걸쳐 거론되는 초기 미국헌법의 입안자중 하나인 제임스 메디슨의 생각이 구체화 된 것이라는 말을 한다. 메디슨은 “순수한 민주정은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직접 회합을 가지며 정부를 운영하는 정치체제인 반면, 공화정은 대의제를 통해 운영되는 정치 체제이다.” p.251 부록1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점은 후에 정치학자들이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로 구분했던 일반적인 구분이다. 이러한 구분은 대규모 국가에서 사실상 대의제 민주주의가 당연시되게 하는 것이다. 혹여나 그들이 공화정을 주창하되 귀족주의적 공화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후세의 미국 시민들이 헌법을 바꿀 필요성을 느낄 때 헌법은 수정되었을 것이다. 이 점은 한국 국민인 나로썬 부러운 일이다. 우리 헌법은 권력자들의 개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헌법을 수정했지 그 안에 국민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것 보다도 불합리하며 민주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원제의 코너티켓 타협에 관해서는 수정에 대한 아무 말이 없는지는 의문이다.
라고 순수 민주정과 공화정을 구분한다. 메디슨이 민주적 공화정을 주장한 반면

참고자료

· 후마니타스 /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로버트달 저/최장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