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소개

한국의 FTA

목차

1.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2. 우리나라의 FTA추진 현황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2)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3) 한-EFTA 자유무역협정
4) 한-미 자유무역협정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47년간의 GATT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초치로 부상했다는 점, 둘째로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셋째로 연내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 넷째로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정도로 볼 수 있다.

<중 략>

많은 사람들이 개방이 되면 이런 저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미FTA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개방과 세계화라는 이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는 추세가 되어 버렸다. 잠시만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보자.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이 타결되면 중국의 저가 공산품과 농산물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지금도 유럽과 일본에서 만들어진 최고급 승용차의 수입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이미 유수 외국 로펌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적인 금융기관 중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은 금융기관은 거의 없다. 의료 서비스를 개방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 중국 동남아의 유수병원으로 휴양 차 떠나는 환자들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 더 좋은 교육 여건을 찾아 미국으로, 호주로, 싱가포르로 떠나는 우리 아이들을 언제까지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아야 할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