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의 시행과 개선방향, 법사회학적 분석 발표 PPT (법사회학 성매매와 법 발표)

소개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과 개선방향, 법사회학적 분석 발표 PPT 입니다.
법사회학 시간에 레포트와 함께 제작하여 발표하였습니다.
A+ 받은 내용이니까 믿고 받으셔도 됩니다.
직접 설문조사한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관련기사
3. 성매매의 의미와 역사
4. 성매매특별법
5. 성매매와 여성의 인권
6. 세계의 성매매 관련정책
7. 인터뷰 조사
8. 소결
9.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다.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성 매수자 까지 처벌하는 이 법은 그 실효성과 정당성이 지금도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바로 몇 일 전에도 영등포 타임스퀘어 앞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어 다시 한번 ‘성매매특별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 기사와 우리나라 성매매 역사 그리고 세계의 추세 등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한다.

2004년 9월 성매매방지특별법 이후 8년째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자취를 감춘 성매매 집결지 일명 `집창촌`이 지방의 중소도시 등에는 여전히 성업중이어서 법 시행이 퇴색되고 있다.
강원 춘천시 `난초촌`을 비롯해 경기 파주시 `용주골`, 충남 아산시 `장미마을`, 대구시 `자갈마당` 등 전국 13개 중소 도시 390개 업소에 달한다.
여성 종사자만도 어림잡아 920여명.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업주 등의 집단반발로 `하는 둥 마는 둥` 어정쩡한 상태이고, 행정 당국은 생계대책 요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몰라식 무대응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중앙일보, 신동아, 네이버뉴스, 머니 투데이, NEWSIS,데이터뉴스.
· 위키백과.
· 월간사회운동 : 성매매, 새로운 담론을 위해 - 각 국의 성매매 법률안 고찰. 김정은 호성희
· 인터뷰자료 : 직접 인터뷰
· 여성복지론 김인숙 외 2000 나남
· 성문화와 심리 윤가현 2000 학지사
·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장필화 외 2001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 성매매관련 국민의식 조사 2001 여성부
·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국민의식조사 TNS Korea 2004 여성부
·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대한 전국조사 2004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성매매 특별법 시행 한 달 섹스산업 어디로 2004 한경비지니스
·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
·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 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http://www.women21.or.kr
· 한국여성개발원 www.kwdi.re.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연합뉴스, 중앙일보, 신동아, 네이버뉴스, 머니 투데이, Newsis,
· 구글 : 위키백과
· 월간사회운동 : 성매매, 새로운 담론을 위해 - 각 국의 성매매 법률안 고찰, 김정은 호성희
· 인터뷰 자료 : 직접 인터뷰. 주로 홍익대학교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