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최초 시행 국가인 독일의 사회보험법의 종류와 내용의 변천을 요약 및 정리하기

소개

사회보험의 최초 시행 국가인 독일의 사회보험법의 종류와 내용의 변천을 요약 및 정리하기

목차

1. 사회보험의 제도화
2. 산정한도금액
3. 고용보험
4. 실업급여
5. 연금보험
6. 건강보험
7. 간병보험
8. 재해보험

본문내용

사회보험의 최초 시행 국가인 독일의 사회보험법의 종류와 내용의 변천을 요약 및 정리하기


1. 사회보험의 제도화

빈민법이 봉건적인 사회복지정책이라면 사회보험은 자본주의적인 사회복지정책이다. 사회보험은 그 시행 초기에 임금노동자 특히 육체노동자가 주된 대상이었으며, 자본제적 생산양식에서 발생된 문제인 사회적 위험(산업재해, 실업, 질병, 정년퇴직 등)에 대한 대응책이고, 노동자와 자본가가 그 재정을 공동 부담하였다. 사회보험은 19세기 말 당시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에서 출현된 것이 아니라 후발 공업국인 독일제국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다. 프로이센의 빌헬름 왕과 비스마르크 재상은 1866년 오스트리아 전쟁과 1870년 프랑스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독일을 통일하는 데 이어, 독일민족의 내부통합을 위해서 이른바 `채찍과 당근`정책을 시도하였다. 채찍이란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주의자진압법(1878년)을 말하고, 당근이란 노동자 계급을 국가내로 통합시키기 위한 일련의 사회보험법의 제정이다. 비스마르크는 먼저 산재보험에 큰 관심을 갖고 1880년에 그 초안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는 산재보험을 만들 때, 강제보험, 제국보험공단의 중앙집중식 통제, 사보험회사의 배제, 국가 보조금의 지급 등 원칙을 정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가의 권력 강화와 관료화를 우려한 의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비스마르크는 중앙집중식 통제와 국가보조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