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원론] 무상급식과 복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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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2010년 6월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2010년 7월 취임식에서 `무상급식을 2013년까지 전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가 이에 동조하여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 공표하고 여기에 민주당이 가세하자 본격적인 무상복지 논쟁이 시작됐다. 이 후 무상급식에 대한 이슈는 각 당과 국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것에 많은 이견들이 오고갔다. 이에 대한 신문 기사에 TV토론에서 심심치 않게 보였으며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여지고 있는 상태이다.

<중 략>

이 기사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에의 글이며 이 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은 사회적 약자에게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같은 호의를 베푸는 것은 비약자계층들에게 오히려 ‘공짜’를 주는 것임을 말한다. 이 관점은 사회복지 내에서 협의의 사회복지라고 볼 수 있는 약자에게만 베푸는 것이 국가 재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발전을 위해 더 나은 것이라고 본다. 이 또한 고전파 경제학자들과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입장이다.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은 거듭해서 "전면적 무상급식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점을 강조하고는 교육청에 대해 "저소득층 학생지원을 위해 진정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열린 자세로 사회의 목소리를 수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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