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보험론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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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1) 수출보험의 의의와 제도,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요약 설명하시오.
1. 수출 보험의 의의
2. 수출 보험의 기능
3. 수출보험의 특징
4. 수출보험의 종류

문제2) 해상보험거래에서 사용되는 협회적하약관(ICC)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하시오.
1. 협회적하약관의 의의
2. 협회적약관의 구성

문제 3) 종신보험, 변액보험, 권원보험, 휴면보험금, 온라인보험(인터넷보험), 자동차종합보험의 각 용어를 요약설명하시오.
1. 종신보험
2. 변액보험
3. 권원보험
4. 휴먼보험금
5. 온라인보험(인터넷보험)
6. 자동차종합보험

문제 4)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요약 설명하시오.
1. 사회보험의 의의
2. 사회보험의 특징
3. 사회보험의 종류

본문내용

문제1) 수출보험의 의의와 제도, 특징, 종류등에 관한 요약설명
1) 수출 보험의 의의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자 또는 선적전후 무역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입자의 대금지급 지체 파산, 수입국의 외환사정 악화에 따른 수입국 정부의 대외송금 제한조치,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되는 손실을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으로 보상하여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2)수출 보험의 기능
①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따른 수출자의 위험부담을 해소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수출거래의 환경 및 조건을 국내상거래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유리하게 조성하는데에 제1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중 략>

2) 제 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 3자의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금 외에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취한다면 피보험자는 동일의 손해에 대하여 2중의 보상을 받게 되고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한편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 3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형평의 관념상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법은 손해가 제 3자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제 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제 3자의 권리에 대한 보험자의 권리를 제 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이라 하며 구상권대위라고도 불린다.
한편,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