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건축법경상 건축기준을 설명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대책

소개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건축법경상 건축기준을 설명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대책

목차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과정
1-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 인지심리학과 장애인

2-1 인지심리학에서 장애인의 특징
2-2 인지심리학
2-3 운동성

3.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문명의 발달 속에서 시각 장애인의 환경은 점점 더 복잡화되고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환경적응은 더 어려워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건축공간을 포함한 주변 환경 속에서의 이동 및 생활을 지각 기관의 장애로 무엇보다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들에게 이미 제공되고 있는 건축적 법규에 대한 기준과 함께 장애인들의 인지심리를 바탕으로 기존 법규의 방향,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과정
① 법규와 관련한 수치적 사항의 경우 의무적 사항, 권고적 사항, 상세 표준도 등은 분량과 내용의 문제로 기입하지 않는다.
② 건축적으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게 제공되는 것은 수치적 요소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두 방향에서 문제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중 략>

3) 편의증진법 실천의 실효성 부족
① 설치 체감율의 저하
현재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대상 편의시설 수는 전국적으로 27만여 개소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이 대형시설이나 공공기관으로 장애인들의 실제 이용 빈도가 높은 주택이나 소규모 점포 등은 제외돼 있어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 설치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편의시설이 불편시설로 지적 받고 있다. 편의시설을 장애 영역별·시설별 설치율에 대한 통계가 아닌 단순한 숫자의 합으로 나타내고 있다 보니 다른 편의시설 없이 횡단보도에 경사로만 설치해도 상당수가 완료된 것으로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②화장실
편의증진법에는 63빌딩에도 장애인화장실 하나만 설치를 해도 되고 그것도 남녀공용으로도 설치 가능하다.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등 공공시설은 곳곳이 장애인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만들어진다. 실효성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권장되지만 현장에서는 편익을 위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는다.

참고자료

· 법제처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시각장애인의 공간인지 특성과 wayfinding측면을 고려한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