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외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사례분석 및 시사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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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비교분석
1. 미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분석
2. 영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분석
3. 일본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분석

Ⅲ.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비교분석의 대상 국가를 선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어떠한 국가를 비교할 것인지 선택 근거 혹은 선정 기준을 찾기 어렵고, 그렇다고 선택 전에 많은 수의 국가를 정교하게 비교분석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복지국가 유형론의 범주구분에 따라 비교분석 대상 국가를 선정하였는데, 우선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로서 미국,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로서 스웨덴, 미국과 스웨덴의 중간 성격을 보이는 영국을 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여기에 아시아의 경제선진국이면서 지방자치 구조가 한국과 거의 일치하는 일본을 분석대상 국가에 추가하여 총 3개국의 복지전달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미국․영국․일본․의 순서로 전달체계의 환경과 전달체계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및 사회적 배경, 그리고 정부간관계 위주로 현재의 전달체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Ⅱ. 외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비교분석

1. 미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분석

미국은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며 세계에서 가장 처음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사용한 국가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나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발전은 유럽 국가들에 비 해 다소 늦은 편이며, 여전히 ‘사회보장의 미완성국’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이현주 외, 2003: 84).

1) 정치․행정 등 일반적 환경

우선 미국의 인문 사회적 환경과 기본적인 행정 특성을 살펴보면, 미국은 본토와 알래스카, 하와이를 아우르는 연방공화국으로 50개주와 1개수도구, 그리고 해외속령으로 구성된 나라이다. 국토면적은 9,518,323㎢이고 인구는 약 303,598천명, 백인과 흑인, 아시아계, 인디언 등 다인종국가로서, 1인당 GDP(PPP기준)는 $45,489이며, 실업률은 4.6%이다. 고령인구비율(2009년 추정치)은 12.9%로 이미 고령화사회를 지났다.
미국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며,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산하조직이 아닌 독립된 정부로서, 헌법에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윤광재 외, 2004). 미국은 2007년 현재 50개 주정부산하에 3,033개의 카운티 정부와 36,011개의 기초지방정부가 존재한다(김병준, 2009: 178). 주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 이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은 연방헌법이 규정하지 않고 주 헌법 또는 주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김영종, 2000: 58). 즉, 각 지방정부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다.
미국의 지방정부는 주(州)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 먼저 상급 지방정부는 대부분의 주에 있어 ‘카운티(county)’로 불리나, 알라스카(Alaska)주에서는 ‘바러(Borough)’로, 루이지에나(Louisiana)주에서는 ‘패리쉬(Parish)`라고 부른다. 모두 영국에서 전래된 이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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