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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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배경 및 목적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법적근거

3.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언급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4. 지역복지협의체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 및 역할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과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문제점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배경 및 목적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0년 12월 국회에 상정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안에 그 설치 근거가 명시되었으며,2001년부터 2년간 전국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그 구성 근거가 마련되어 구성이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2005년 정부예산 편성부터 복지재정분권이 실시되면서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운용되던 사회복지서비스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방이양이나 분권교부의 형태로 변경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분권화가 추진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정부간 기능 이전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단위로 민과 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
고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보건․복지 분야의 민․관 대표자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연계, 협력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해 시행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종료된 이후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한 보건․복지 연계 활성화를 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기능연계 모형연구를 통해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거버넌스 실천기구로서 시군구 지역사회 단위로 설치되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단위의 복지 자원의 확충, 효율화, 서비스 간 연계를 도모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구성․운영되는 공공과 민간, 그리고 주민과 하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구조로서 지역사회복지를 현실화하는 토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확립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①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②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③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을 그 구성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