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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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보육의 개념과 필요성
2. 보육의 유형
3.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구성요소

Ⅲ. 보육정책의 제도적 기반 및 발전과정
1. 보육정책의 개념과 제도적 기반
2. 보육정책의 발전과정

Ⅳ.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1. 보육서비스의 법ㆍ제도 변화
2. 보육서비스 행정체계
3. 보육 서비스 시설 현황
4. 보육 재정 현황

Ⅴ.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보육서비스 행정조직
2. 보육서비스 시설 측면
3. 보육서비스 재정 측면
4. 보육서비스 인력측면
5. 보육서비스 제도측면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육서비스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중의 하나로서 여성인력의 활용, 출산율의 제고, 미래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의 육성 등 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단순히 보육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직장, 국가 등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의 양육과 교육의 문제를 더 이상 가족의 문제로만 국한하고 방치할 수는 없다. 보육정책은 경제개발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하며 보육정책 결정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와 국가의 공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서경혜, 2007).
그동안 국가가 추진한 보육정책이 보육시설확충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수요자중심의 보육정책으로 질 높은 보육운영과 함께 영․유아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시설 확충에 치우쳐 버린 성장 과정에서 민간 보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 보육인력의 전문성, 보육정책 및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의 부진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차원의 정책마련과 재정투입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서의 모색도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국가는 지침 마련과 국고보조금 배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 지방정부가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육서비스 공급자인 정부에서 보육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 시키면서 다양한 보육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 수요자인 보육부모들은 여전히 보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으며 보육서비스 전달자인 교사들은 77.5% 가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등 보육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들인 보육서비스 수요자와 보육서비스 전달자들이 보육서비스 정책 및 보육환경에 대한 불신 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전달자간에 보육서비스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정된 예산의 사용에 있어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의거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보육수요자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보육아동들의 권리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 수요자인 보육부모, 보육서비스 전달자인 보육교사, 보육서비스 공급자인 보육담당 공무원 각 주체들의 인식의 차이를 규명하여 보육서비스 정책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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