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거래에서 해상운송이용시 적용되는 국제규칙

소개

국제무역거래에서 운송의 주축을 이루는 해상운송과 관련한 국제규칙의 주요내용 및 주요규칙을
비교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서

Ⅱ해상운송 관련 주요규칙

Ⅳ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의 비교

Ⅴ결

본문내용

Ⅰ서

국제무역거래는 일반적으로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 간에 소재하는 수출입상이 물품을 매매하는 거래이다. 무역거래는 다수의 종속계약이 수반되며, 법체계와 상관습의 상이로 인해 준거법을 합의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르는 여러 국제규칙이 존재한다.
종속계약 중 하나인 운송계약은 일반적으로 운송수단 및 경로에 따라 해상운송, 육상운송, 항공운송과 이들 운송의 결합에 의한 복합운송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국제운송의 주축은 해상운송이며, 오늘날 컨테이너를 이용한 복합운송이 보편화되어도 여전히 해상운송이 그 기초가 되고 있다.
국제해상운송에 관한 주요 규칙으로는 1924년 성립된 헤이그 규칙과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 1978년 성립된 함부르크 규칙이 있다. 이하에서는 해상운송과 관련된 주요규칙에 대하여 서술하고 특히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Ⅱ해상운송 관련 주요규칙

1.The Bills of Ladig Act, 1855
1855년에 영국에서 제정된 최초의 해상운송 관련 법으로 배서에 의한 선하증권의 양도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됨을 규정하였다.

2.The Harter Act, 1893
1893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화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선하증권에 운송인의 무분별한 면책약관 규제하고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항해상 과실과 상업상 과실로 구분하였으며, 상업상 과실은 면책약관을 금지 또는 제한하였다.

참고자료

· 남풍우 ㅣ 무역실무 ㅣ 도서출판 두남
· 오원석 ㅣ 국제운송론 ㅣ 박영사
· 최권수 ㅣ 무역실무 ㅣ세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