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요약집

소개

국제법 핵심 내용 요약 정리집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제법의 일반이론
기원 로마 jus civile 시민법 로마인 상호간
jus gentium 시민법 로마인 이민족 간
17c richard zouche - jus inter gentes 제민족간에 법
jus inter gentes -16c 빅토리아가 먼저 사용
18c jeremy bentham- international law 도덕과 법의 일반원칙 서설
19c 동양에서의 용어 1864 martin 국제법 소개 wheaton의 만국공법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이 아닌것 국제예양 국제형법(국내법) 국제행정법(국내법) 국제 도덕 세계법 국제사법(국내법)
국제법 인것 전쟁법 우주법 해양법 국제경제법 국제환경법 국제공법

국제법 부인론
홉스-초국가적인 강제력 x
푸펜도르푸- 자연법만이 법이다
오스틴- 법은 주권자가 내리는 명령 국제법은 주권자가 내린 명령x
피립 앤 알버트존- 국제법의 준를 강제할 법원 x
라슨 바인더- 대외적 국내법이다
스피노자- 국가를 강제할 권력기반 x
카푸만 국제법은 국가의 대외적 공법에 불과

논거- 중앙집권성의 결여 상설적인 입법 집행 사법기관 x
강제성의 결여 실효성의 결여

국제법 긍정론
법적 확신설 뒤기 그라베-------주관주의 (의사주의)
-국제법이 법으로써 확신
자기구속설 엘리네크
-국가주권의 최고성과 독립성 전제 국가가 국제법에 의해 구속되는데 동의
공동의사설 트리펠

공동동의설 오펜하임----------객관주의
자연법설 그로티우스 자연법이 절대적 영구적보편적4
근본규범설 켈젠 벨도로스 규범만이 구속력의 근거
국제법의 특질- 분권성(정립의 적용의 집행의) 소수성 임의성 추상성 집단성


2원론- 국제법과 국내법 상호간의 관계를 별개의 법질서로 봄
트리펠 공동의사설 안질로티,오펜하임 공동동의설
특징 국제법과 국내법 별개
국제법의 영역인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x
조약은 곧 바로 국민을 구속 x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x
조약을 구체화 시키는 법률을 제정-- 법률에 의해 국민 구속

1원론 국제법과 국내법 통일된 법체계
*국내법우위론- 엘리네크 필립앤알버트존 카푸만
대외적 국가의사--국제법 --대외적 국내법에 불과--국제법 부인론으로귀결
*국제법 우위론 (통설)- 켈젠 그라베 뒤기 셀 벨도로스

우리나라 국제법우위론
국회에 동의를 요하는 조약- 법률과 동위
국회의 동의를 불요하는 조약 명령과 동위

국제재판소입장
-단찌히 거주 폴란드 국민의 대우에관한 사건 1928 국제법>국내법
-폴란드령 상부 실레지아 일부 독일인의 이익에 관한 사건
-호르죠 공장사건 국내법원이 직접 국제법 무효x

영국- 조약: 2원론 변형이론 적용
국제관습법: 1원론 입장-직접적 국내적 구속력 인정
충돌시 영국의회 제정법 우선적용 19c mortensen peters사건
미국- 국제관습법 1원론
조약 미연방헌법 조약 연방법률은 미국 최고 법 상호순위 규정x
판례상 연방헌>연방법률=조약> 주헌법
자기집행적 조약 직접적인 국내적 구속력 o
비자기집행적 조약 특별한 국내입법을 요구

참고자료

· 국제법 9판 황준식 정영진
· 국제법 필기안 곽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