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지방자치

소개

정책학에서 예산과 지방자치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쉽게 한번에 알아봅니다.

목차

Ⅰ 예산··························3
1. 예산이해의 기초······························3
1) 국가재정과 재무행정의 의의
2) 예산의 개념과 성격
3) 예산의 원칙
4) 예산과 관련된 법

2. 예산의 종류와 분류 방법··························5
1) 정부 총지출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공공재원
2) 다양한 형태의 예산
3) 재정정책을 위한 예산제도
4) 예산 내용의 분류

3. 예산결정이론·······························7
1) 예산배분에 관한 전통적 접근
2) 예산결정과 공공선택론
3) 전략적인 계획과 예산의 연계 접근

4. 예산과정·································8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심의
3) 예산의 집행
4) 결산
5) 예산가정과 회계의 연계

5. 예산 및 회계제도의 개혁························11
1) 예산개혁의 정향
2) 프로그램 예산과 정부회계 개혁
3) 전통적인 예산제도 개혁
4) 결과 지향적 예산개혁 : 성과주의예산의 부활

6. 재정혁신과 시민참여··························13
1) 국가 예산관리를 위한 4대 혁신
2) 중앙예산부서의 사업예산관리 혁신
3) 시민들의 예산 참여


Ⅰ 지방자치·······················16
1. 지방자치의 본질····························16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행정과 지방정부
3) 지방자치의 대상과 주요 쟁점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16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론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3) 특별지방행정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17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2) 주민의 참여와 통제
3)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18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2) 지방재정 확충의 기본 쟁점
3) 포괄보조를 통한 새로운 정부간 재정관계

5.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 강화····················19
1) 자치 역량의 의의
2) 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능력 강화
3)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본문내용

1. 예산이해의 기초

1) 국가재정과 재무행정의 의의
재정이란 중앙정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을 재정이라 한다. 이것은 재정학, 재무행정, 재무관리 등으로 분화된다.
첫째, 재무행정의 연구대상은 정부예산 분야이다. 정부의 지출 및 수입을 포함하며, 정치, 경제, 경영에 대한 연구 등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예산을 관리한다. 예산실은 예산총괄, 사회예산, 경제예산, 행정예산 심의관으로 업무가 분할되어 있다. 또한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세제실과 정부회계를 담당하는 국고국이 있다.

2) 예산의 개념과 성격
예산이란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에 징수할 수입과 공공 서비스 공급을 위해 지출할 경비의 내역 및 규모에 대한 계획이다. 전자를 세입(歲入), 후자를 세출(歲出)이라고 한다. 또한 회계연도의 한정된 기간에 국한해서 효력이 있다.
첫째, 예산은 희소한 공공재원의 배분에 대한 계획이다. 예산과정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자원배분 기준, 정부 내에서 다양한 부문들 간 우선 순위 조정에서 기회비용 개념이 적용된다.

<중 략>

1) 자치 역량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은 글자 그대로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외부적 요소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치권 확보, 지역경제 사회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력적 관계 유지 등이 될 것이고, 내부적 요소로는 자치단체의 내적 능력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의 재정력, 인적 전문성, 정책개발 능력 등이 포함될 것이다.

2) 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능력 강화
(1) 지방행정의 경영화전략
첫째, 공무원 개개인간의 경쟁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성과 평가에 기반을 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 불가피하게 공공성이 지켜져야 할 중요한 분야는 관료제의 경직적 운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공기업 형태로 전환한다. 셋째, 지방의 문제를 자치단체가 독점적인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관료적 사고 방식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2) 지방의 인적 전문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조직, 교육훈련 강화, 성과 및 지식 축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외부 전문가집단과의 지식 네트워크 체제 구축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정책학의 이해, 2010, 박홍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