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으로서 A/R CDM과 REDD의 비교

소개

탄소흡수원으로서 A/R CDM과 REDD의 비교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기후변화협약 내 산림의 역할

1. 완화와 적응 부문내 산림의 역할
2.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

Ⅱ. A/R CDM 과 REDD 비교

1. A/R CDM
1) 정의 및 논의동향
2) A/R CDM 추진이 어려운 이유
2. REDD
1) REDD 정의 및 도입 배경
2) 국가/기업의 대응 방향
3) REDD 도입 장점
4) REDD 도입의 어려움

Ⅲ.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발리로드맵’ 에는 ‘산림전용’ 이 기후변화협약 이행 방법 중 감축 분야 세부방안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개도국의 산림전용 억제 노력을 온실가스 저감 활동으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결정문 (FCCC/SBSTA/2007/L.23/Add.1/Rev.1)이 채택됨으로써 국제협상에서 산림부문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국가이기 때문에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국가로써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협약 내에서 산림부문에 대한 논의와 활동이 미미하였던 만큼 산림이 가진 주요 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과 A/R CDM 및 REDD의 정의, 국내/외 논의 동향에 따른 REDD 도입 장·단점, 그리고 향후 국가/기업이 대응하기 위한 접근방향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중 략>

4) REDD 도입의 어려움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REDD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산림측정 시스템을 토대로 베이스라인 선정을 할 수 있는 개도국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REDD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림전용 현황 데이터가 필요한데, 산림전용 빈도가 높은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와 같이 꾸준히 산림전용 현황 데이터를 구축한 개도국이 거의 없다.
둘째, Post-2012 이후의 불확실성이다. 현재 Kyoto Protocol의 조항에 따르면 현재 산림은 1차 공약 기간에 한하기 때문에, 2차 공약기간에 산림이 포함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2차 공약기간 이후 REDD를 비롯한 산림 부문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리스크는 작은 편이다.
셋째, 다량의 REDD Credits이 시장에 유입될 경우 Credits 가격 하락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이다. 2008년 5월 16일 Point Carbon 뉴스에 따르면 REDD Credits 가격이 6-8$ 이므로, 의무감축 국가들은 약 26 $에 달하는 CERs보다는 REDD와 같은 값싼 Credits으로 배출권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8, 열대 우림 보호를 위한 탄소시장 이용을 둘러싼 논란
· 배재수, 2007, 개도국의 산림전용 방지
· 서정호, 2008, 산림부문 CDM 및 신 비즈니스 추진경과 및 접근전략국립산림과학원
· 에너지관리공단 기업을 위한 CDM 사업 지침서
· Germanwatch
· Marrakesh accords
· 하상선, 이봉한, 김채영, 2010, A/R CDM의 문제점과 REDD 방향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