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셧다운제 인가 (중간보고서) 최종본

소개

셧다운제에 관한 찬반의견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보도내용의 차이

4. 결론 및 해결책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11년부터 11월부터 실행되는 만 16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셧다운제(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플레이를 제한하겠다는 법)가 여전히 찬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게임으로 인해 아이들의 수면권이 위협 받기 때문에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실효성과 관련해 범죄유발 가능성, 실효성 없는 법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대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 셧다운제가 부처 간 이기주의 때문에 생긴 졸속 법안이라는 담론도 형성되었다. 게임에 대한 진흥과 규제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자기 밥그릇 챙기자는 속셈이며 전시행정의 일환이라는 것이 논란의 내용이다.
요약하면 찬성 측에서는 청소년의 기본적인 수면권을 보장하기위해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반대 측에서는 실효성 없는 법으로 인해 오히려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으로 오히려 청소년에게 범죄유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가부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중 략>

③ 행복추구권 vs 수면권
게임을 하는 권리도 분명히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것은 두 측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 측은 기본적인 수면권이 행복추구권보다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셧다운제가 실행되어야 하고, 반대 측에서는 게임하는 것도 분명히 행복추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실효성 없는 법안으로 인해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⑤ 정당한규제인가, 부모의 교육권 침해인가?
찬성 측에서는 게임에 관해서는 부모는 초보자, 학생은 숙련자이기 때문에 부모가게임을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법으로라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반대 측 입장에서는 게임을 통제하는 것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자녀의 활동에 대해 부모 대신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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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ud4u.com/gnews/news_view.php?mc=journal&sc=report&seq=40739
· 김한준, “7개 시민단체, 셧다운제는 청소년 기본권 침해”, <<게임동아>>, 2011. 4. 21 (2011. 5. 26 확인)http://www.gamedonga.co.kr/gamenews/gamenewsview.asp?sendgamenews=44733
· 최종배, “셧다운제 사실상 확정…지속되는 논란의 핵심은?”, <<게임조선>>, 2011. 04. 21 (2011. 5. 26 확인) http://news.gamechosun.co.kr/article/view.php?no=75338
· 김명희, “[셧다운제를 말한다] <4>이정선 한나라당 의원”, <<이티뉴스>>, 2011. 05. 11 (2011. 5. 26 확인)http://www.etimesi.net/news/detail.html?id=201105090116
· 최호경, “청소년 95%, 강제 셧다운제 해도 인터넷/게임 하겠다”, <<동아일보>>, 2011. 3. 3 (2011. 5. 26 확인) http://www.gamedonga.co.kr/gamenews/gamenewsview.asp?sendgamenews=44182
· 박계현, “최영희 위원장, 셧다운제는 사회 상황 반영한 규제”, <<아이뉴스>>, 2011. 5. 10 (2011. 5. 26 확인)http://gam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72319&g_menu=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