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주택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라.

소개

한국에서 주택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라.

목차

Ⅰ.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시장의 현황 및 특징

1. 주택담보대출시장의 현황
2. 주택담보대출시장의 특징

Ⅱ. 주택보금자리론

1. 모기지론 개념
2. 보금자리론 이란
3. 보금자리론과 은행 주택담보대출 비교
4. 보금자리론과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장단점

Ⅲ. 주택연금제도

1. 주택연금제도의 개념
2. 주택연금 가입조건
3. 주택연금제도의 장점
4. 주택연금제도의 단점
5. 주택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2)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
위 표에서 있듯이 상환방식에는 만기 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있다. 또 우리가 종합통장방식이라고 하는 한도대출에 대한 상환방식도 있다.
① 만기일시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은 약정 기간 중에 이자만 부담하고 만기 시에 상환을 하는 것으로 만기 시에 큰 금액을 모두 상환하는데 부담감이 있어 대부분 사람들은 선호하는 상환 방식은 아니다.
②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금을 약정기간(월)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매달 상환하는 것으로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경우 적당한 상환방법이며 원금 상환에 따라 이자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③ 원금불균등분할상환방식
원금불균등분할상환은 대출금의 일부를 약정기간으로 나누어 상환하고 나머지는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매월 소액을 상환 후 만기에 잔액을 일시 상환함으로 약정기간중 상환부담은 줄일 수 있다.

<중 략>

5. 주택연금제도의 개선방안
①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완화
현재 1세대 1주택의 소유자만 해당이 되는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수도권과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은 주택가격이 상당히 낮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소유자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저가의 주택을 한두 채 더 가진 지방고령자의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소유주택의 수나 유형에 관계없이 총금액이 9억 원 이하의 다주택소유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월 수령액의 현실화
현재 주택연금은 처음에 결정된 그대로 대출 종료 시까지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이는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 등으로 일정기간에 담보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일정수준을 초과한 경우,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월 지급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문제를 고려한 월 지급금 산정기준금액 조정 옵션을 도입, 해마다 상승하는 물가를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금수령액을 현실화해야 한다.

참고자료

· 김소연(2010년), 한국 주택담보대출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단국대 경영대학원
· 주민균(2011년),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유형 선택에 관한 연구, 건국대
· 박희원(2010년), 주택연금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 한국주택금융공사
· 김명선(2009년),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주택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 보도자료(2012년), 2011년 4/4분기중 가계신용,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