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국토법부분 요약

소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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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찍는방법- 모든,~만,~뿐,반드시,꼭,항상 -틀릴가능성큼
모든,반드시,항상,꼭 해야한다.-틀릴가능성 큼
짧은것-틀릴가능성 큼 비법정-무조건아님
모든,반드시,항상 ~아니다-99%맞음
경우도있다,할수도있다,법 몇조 -맞을가능성 큼
긴것-맞을가능성 큼
괄호가 있으면,일정기간-맞을가능성 큼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시도(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시,군,구
특광시군-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용적률:각층바닥면적의합(연면적)/대지면적*100

●용어정의
1.광역도시계획-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제시
2.도시군계획-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
3.도시군기본계획-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4.도시군관리계획
a.용도지역,용도지구의지정or변경에 관한 계획 ---쓰임새정함
b.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구역의 ---쓰임새정함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개도수시) ---쓰임새정함
c.기반시설의 설치 정비or 개량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개발정비보존
d.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정비
e.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가장 최종적인 세분화

<중 략>

●정비기본계획(특광시) →정비계획(시군구)-정비구역(시도지사대도시)→시행자(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국가X))-관리처분계획→시행→준공검사/공사완료고시
→소유권이전고시(다음날취득)→등기청산
●<노후불량건축물>-안전사고우려
철거→신축: 비용<효용증가, 비용<보수비용(40년))
준공후 20년경과시-철거불가피
<정비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전기,주차장
<대지>~~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종전토지에서 사업후 조성된토지
<공동이용시설>-놀이터,마을회관
<주택단지>1.-사업계획승인,주/부~토지 2.도로등 ~분리~각각 3.2개이상공동관리→전체
4.분할청구→각각 5.건축허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