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주식회사 제 2 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2. 업무집행기관 나. 표현대표이사 3. 관련제도와의 비교 (2) 상업등기제도와의 관계 1) 상법제37조와의 관계

소개

회사법 주식회사 제 2 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2. 업무집행기관 나. 표현대표이사 3. 관련제도와의 비교 (2) 상업등기제도와의 관계 1) 상법제37조와의 관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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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문제의 제기 :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제도는 상법 제37조의 등기의 효력과 상충하게 된다. 어느 조항이 우선하여 적용되는가. 등기부상의 외관과 당사자 간에 표시된 외관 중 어느 쪽을 우선하여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나] 학설 검토
가. 상법 제37조에서 근거를 찾아 해결하려는 견해
(가) 예외설
(나) 정당사유설
(다) 이차원설
나. 당사자 간에 표시된 외관과 등기된 외관 중 어느 외관을 더 우선하여 보호하여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학설(독일학설)
[다] 결론 : 독일 학설의 관점이 타당하며 따라서 표시된 외관을 더 보호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등기에는 A회사의 대표이사를 ‘갑’이라 해놓고, A회사의 전무인 ‘을’이 제 3자인 ‘병’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후에 이 거래가 A회사의 이익을 해하려 하자 A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는 ‘갑’이니까 ‘을’과 한 거래는 무효다”라고 ‘상법제37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 원래 대표이사는 대표권을 부사장, 전무 등과 나눠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법 제37조를 들어 거래를 부인하는 선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왜 ‘을’에게 ‘A회사의 대표’명칭을 사용하게 허락하였느냐? A회사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기 위하여 395조가 제정되었습니다. 즉 395조는 제 3자(거래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법리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우선이냐는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에 상법 제37조가 원칙이고, 상법 제395조가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 나아가 이 두 법리는 차원이 달라서 충돌하지 않는다고 봄이 궁극적으로 옳고, 결론적으로 상법 제395조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