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소개

요점 정리가 잘 되어있음, 좋은 점수 얻은 리포트

목차

1. 공약 중에서 사회복지관련 공약 하나를 골라서 제시
재래시장 활성화 및 대형마트 규제

2. 그와 관련된 사회복지법에서의 조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3. 느낀 점

본문내용

1. 공약 중에서 사회복지관련 공약 하나를 골라서 제시
서울 00구에 사는 000당선자가 한 공약을 유심히 봤다.
다른 후보의 공약도 좋은게 많이 있었지만 가정주부인 나는 내가 자주 다니는 재래시장, 유아, 그리고 도서관, 고등학교 설립등 피부에 와닿는 공약이 많았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다니는 00시장 부근에 롯데마트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줄자 내심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싸고 저렴한 물건도 많고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마침 000당선자의 공약 “재래시장 활성화 및 대형마트 규제”공약을 보고 관련법들도 더 자세히 아는 기회가 된다면 좋을것 같았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대형마트 규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무제한 영업시간으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어려워지고 지역경제도 침체되므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를 통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 또한 강북종합시장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재건축)하여 현대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수유동, 번동 지역의 재래시장에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업그레이드한다.

2. 그와 관련된 사회복지법에서의 조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