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의 고졸채용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소개

한국의 노동시장 분석, 학력인플레이션 원인 분석, 고졸채용 활성화 방안 제시 등

목차

요약 1

Ⅰ. 최근 고졸채용 배경 및 문제의식 배경 3

Ⅱ.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인력과 일자리 miss-match 실태 4
1. 우리나라 고용현황 4
2. 일자리 미스매치 현황의 원인 5

Ⅲ. 고졸 채용 현황 8
1. 학력별 취업자 추이 8
2. 기업의 고졸인력 활용 현황 8
3. 고졸인력 채용수요 정도 9

Ⅳ. 고졸 취업자들의 근무 여건 10
1. 고졸인력의 임금 수준 및 근로시간 10
2. 고졸인력의 승진체계 11

Ⅴ. 한국 노동시장 문제점 12
1. 노동 시장의 문제점 12
2. 고졸인력 활용 현황의 문제점 13
3. 정부정책의 문제점 13

Ⅵ. 고졸 채용 활성화 방안 13
1. 다양한 진로 경로 개발 및 교육 13
2. 양질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14
3. 고졸 인력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14
4. 지속적인 고졸 채용 열풍을 위한 지원 강화 14
5. 기업의 인사제도 개선 15

Ⅶ. 결론 15

참고문헌 16

본문내용

● 요 약 ●

○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인력과 일자리 miss-match 실태
우리나라의 2011년 학력별 실업률 현황을 보면 총 855천 명 중 고졸학력자가 398천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대학진학률 또한 72.5%에 달할 정도로 공급인력의 고학력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을 주로 선호하는 편이며, 중소기업 취업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창출력은 산업의 고도화, 글로벌 경쟁 심화, 인력절감형 투자 등의 영향으로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가 약화됨에 따라 약화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우리나라의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2.24, 2005년 8.68, 2009년 8.36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고용창출력은 약화되는 추세이나 취업자들의 학력인플레이션은 심화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략>

Ⅳ. 고졸 취업자들의 근무 여건

1. 고졸인력의 임금 수준 및 근로시간
“나. 일자리 미스매치 현황의 원인”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고용창출력은 약화되고 있는 반면 대졸학력의 취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통계지표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력별 월급 및 근로시간 현황을 보면 저학력일수록 근로시간이 많은 반면, 임금 수준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고졸인력은 대졸학력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6시간 더 많은 반면, 임금은 대졸인력 임금의 65%에 해당하는 200백만 원가량의 월급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고졸취업의 거품이 꺼지면 올해, 내년 취업한 아이들은 로또에 당첨된 식으로 취업했다는 얘기를 듣게 될 것이며, 고졸 채용 확대 노력이 현 정권의 이벤트로 끝나선 안 되고,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고졸자 채용을 장려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대학진학률을 떨어뜨리는 단초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졸·대졸 간 노동시장에서의 처우 격차가 지속되는 한 자녀들을 대학에 진학시키려는 부모들의 교육열을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다.

참고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3, 『고졸 미진학청년층의 고용실업 현황과 정책과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 『산업자원부의 특성화 고등학교 참여 방안 연구』
· 지식경제부‧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2009, “청년․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대책 발표”
· 기획재정부‧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2010, “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
·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2010, ““청년 내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전문계 고졸 인력 수요와 교육역량 강화 방안』
·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합동, 2011,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
· 대한상공회의소, 2011, 『기업의 고졸인력 활용 현황 및 채용수요 조사』
· 김세움‧김진영‧조영준, 2011, “학력별 노동시장 미스매치분석과 교육제도 개선 과제”
· 손우정, 2011, “MB까지 나선 '고졸 취업' 장려, 세가지가 빠졌다, 학력차별금지법에 부족한 한 가지, 고용의 질 개선 없으면 고용문제 풀 수 없어”
· 박영범, 2012, “학력간 고용 미스매치 해소 방안”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고졸 청년 취업 실태 분석』